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의 개념
2.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1) 시민법의 관점에서의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2) 사회법의 관점에서의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법은 시민혁명 이후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규범적 지주로서 존립해 온 법체계이다. 이러한 시민법은 이해 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였지만 시민법이 상정한 추상적 평균인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시민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다수의 구체적 인간 존재에 대해 법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법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법영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사회법이다. 따라서 사회법은 시민법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탄생한 법이며, 시민법의 구체적 원리들을 수정하면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분화, 발전해 온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의 개념
1)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사람은 누구나 계약을 통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계약에 참여할 상대방이나 계약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적 의사에 기초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도출되면 각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내놓은 결정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계약’이라는 ‘법률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적 자치의 핵심 요소로서 국가는 자율적 주체(actor)들 사이의 교환이행을 통한 협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상 의무들을 승인하고, 사적 당사자들은 어떤 활동을 누구에게 수행할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계약자유원칙이라 한다..<중략>..
2.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1) 시민법의 관점에서의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2) 사회법의 관점에서의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시민법이 상정한 추상적 평균인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참고 자료

윤찬영(1994),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