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

목차

1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찬성입장
2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반대입장

본문내용

1. 200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발행되어 위법행위가 되므로 과세할 근거가 있다.

2.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일감을 몰아줘서 생기는 이익을 사실상 편법 증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부가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 략>

반대측의견잘들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세금없이 부를 챙길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지는 몰라도 이러한 대기업일감몰아주기가 계속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기업이 학교급식사업과 순대사업등 중소기업영역까지 침입하면서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았아 간다면 우리나라 사회는 부익부빈익빈상황이 심화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 일가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물론 대기업의 이기주의적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해보면 지금 대기업의 활동을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그 빈자리만큼을 메꿔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회사와 국가는 우등생 2명이 나머지 8명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죠. 마음 아프지만 냉정하게 한국을 봤을 때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건 틀립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