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핵심요약

목차

1 개인회생파산 핵심요약
2 절차진행 흐름도
3 면제재산 및 압류금지재산

본문내용

운영주체 - 법원
시행시기 - 196231
대상채권 - 제한없음(사채포함)
채무범위 - 제한없음(1천만원 이상)
대상채무자 - 파산원인 해당자
채무지급불능자(재산 < 채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고령, 장애등 근로불가 면책불허 미해당자.

<중 략>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보증금
- 서울시(3,200만), 과밀억제권역(2,700만)
- 광역시(2,000만), 기타(1,500만)
◼법원인정 최저생계비(150%, 6개월간 900만원이하)
- 1인(905,105원), 2인(1,541,126원), 3인(1,993,677원)
- 4인(2,446,230원), 5인(2,898,783원), 6인(3,351,335원)
※부양가족:채무자의 배우자(남편제외), 18세미만 자녀, 60세이상 부모
※최저변제금 : 5,000만원 이상 : 채권액 3% + 100만원
5,000만원 이하 : 채권액 5%이상
※변제기간 : 3년이내(원금+이자전액), 3년~5년(원금+이자일부)
5년(원금일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