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비환 저서 '이것이 민주주의다' 1부 내용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7.07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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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5. 권력, 두 얼굴의 야누스
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7. 개인의 자유 대 공공선
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9. 권위와 권위주의 사이
10. 질서와 공존의 비전, 이데올로기
11. 새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12. 지역주의, 공멸에 이르는 병
13. 공공의 적, 정치부패
본문내용
1부 인간의 정치, 삶의 정치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어느 시대에서든 정치에 대한 불신은 존재해왔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오늘날에도 정치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나쁜 인상으로 남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치를 용인하며 흥미와 매력을 느낀다. 그 이유는 우리 삶에서 정치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와 정치인들이 없을 경우 정치로 인한 부작용보다도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정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망, 이익 혹은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된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정치활동이야말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이상적 혹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는데, 이는 제한된 사회적 가치를 둘러 싼 개인 혹은 집단들의 경쟁 때문이다. 정치의 경쟁적이고 승자독식적인 특성은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만들게 되고, 권모술수와 위선, 기만 등이 정치에 필수적인 속성으로 간주되도록 만든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의 이 같은 측면을 설명하면서 정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권력게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를 수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와 질서,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크릭과 같은 이들에게는 정치란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최고가치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치의 부작용들이 정치의 이상적 성격을 침식하기는 하나, 정치가들이 없다면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초라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결국, 정치에 대한 판단은 우리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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