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토지제도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4.07.06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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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토지제도 - 과전법
2. 중국의 토지정책 - 균전제
3. 결론
본문내용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무엇을 비교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많은 사회제도와 경제제도들이 머리 속을 스쳐지나갔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지제도를 비교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한국의 토지제도 - 과전법
고려 공양왕 3년, 기존에 있던 전시과의 폐단이 심해지자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고려말의 문란한 토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고려말의 경우 친원파의 득세로 인해서 토지제도가 문란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토지제도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생겼는데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면서 힘을 얻어 새롭게 등장한 토지제도가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경기지역의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것이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분배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시 수조권을 관리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녹봉대신 받도록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과전을 주는 기준을 18과로 나누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박시형, 『한국사와 土地 (중)』, 신서원, 1998
이경식,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김옥근, 『韓國土地制度史硏究』, 대왕사, 1980
김성한, 『중국 토지제도사 연구 중세의 균전제』, 신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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