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윤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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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C는 자신의 치과의원을 광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자 D를 만났는데, D가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임상 사진 100증례가 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다소 고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C는 제안을 수락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였다. C의 직원들은 해당 증례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각종 설명을 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부터 3개월 후 일면식 없는 치과의사 E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E는 ‘당신이 사용하는 환자 사진은 내가 진료한 증례에 관한 자료들이고, 환자 특정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눈을 가리고 편집한 원본을 누군가가 포토샵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퍼가지는 못하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올린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퍼가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증례처럼 올릴 수 있는가. 당신을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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