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사회복지법제] A+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 및 실질적 의미와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

소개글

[위더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 및 실질적 의미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하여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이르러 출현하였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규범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제반 법규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법의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알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제도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법률들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본다. 사회복지법은 생성과정이 복합적인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통일된 법전의 존재형식을 갖추기 어렵다. 법률의 목적이나 명칭이 사회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법률로 법의 외형적인 범위를 사회복지에 관한 것으로 하여 형식적, 외형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법, 법류의 범위와 고유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개론편찬위원회 법학개론,경북대학교 출판부,1988.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1985.
구병상,신법학원론,박영사,1989.
구자헌,한국사회복지사.홍익재,1984.
박태영,사회복지시설론,양서원,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