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법의 지배

목차

1. 들어가며
2. '법의 지배'의 해석
3. 마치며

본문내용

2. '법의 지배'의 해석
첫째, 누구나 법에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 이 원칙은 입헌정부가 법에 의해,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나, 폭정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의 법의 지배이다.
권력의 집중, 남용을 막고, 제어하기 위해, 법의 지배는 권력 분립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법권력의 독립은 중요하다. 법률의 궁극적 해석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하이예크 - 현대사회에서 입법기능과 행정기능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의 사적인 행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행정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다이시 - 정부가 일상적인 사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 사법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공법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 이종률, "근대서구사회에서의 법의 지배", 동의법정, 제11집, 1995
▶ 이종률,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 박정희집권시기를 중심으로", 동의대동의법정, 1996
▶ 홍준형, "법과 폭력의 역설 : 법의 지배의 정당성에 관한 시론", 외국문학, 1988
▶ 이인호, "근대 시민사회에 있어 「법의 지배」이념의 생성과 그 변천",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