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음란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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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음란이라는 개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 등의 음란성은 당해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공연히 성욕을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음란물과 예술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례로는 "96헌가23"이 있는데, 이 판례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이다. 판시사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연윤리위원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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