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행기관의 권한과 유형

목차

Ⅰ. 서론

Ⅱ.집행기관의 조직원리
1.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2, 독임제 집행기관의 서임방법

Ⅲ.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1. 집행기관의 지위
2. 집행기관의 신분

Ⅳ. 집행기관의 권한

Ⅴ. 집행기관의 유형

Ⅵ.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본문내용

Ⅱ.집행기관의 조직원리

1.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 주민직성제와 독일 ․ 캐나다 ․이탈리아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또는 임명제가 있다.
의결과정에서 민주적으로 민의를 모은다는 면에서는 합의제가 타당하겠지만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지방의회의 의도를 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시행할 때에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론상 합의제 보다 독임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많은 국가가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몇몇 나라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2, 독임제 집행기관의 서임방법
1) 선거제
(1) 직접선거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시 ․ 읍 ․ 면장은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각계의 여론에 의해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었으나 작선제 채택 후 2년 반만에 수많은 폐단으로인해 직선제가 폐지되고 임명제로 변경되었다. 또 정권교체에 따라 다시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다시 임명제로 바뀌었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