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요인 분석

목차

제1절 핵심적-조직적 영향요인
1. 고비용의 선거구조
2.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불안

제2절 핵심적-환경적 영향요인
1. 유교적 문화 전통
2. 신지역주의

제 3절 주변적-조직적 영향요인
1.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2. 지방정부 조직의 비분권화

제4절 주변적-환경적 영향요인
1. 비경쟁적 시장구조
2. 결정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사회관행

본문내용

1. 고비용의 선거구조
과다한 진입비용은 당선 후에 본전심리와 차기 선거자금 확보, 불안한 미래를 위한 치부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공천 및 선거는 부패구조의 주요한 연결고리이다. 막대한 진입비용은 정치인 본인의 자력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행정 권력에 협조 기생하는 부패세력으로부터 조달되고, 이들은 정치권력에 의한 특혜와 부정거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정부패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손혁재, 1997: 331-332).

2.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불안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매우 독립성이 취약한 구조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5-7인 중 위촉위원은 2-3명에 불과하고 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인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되는 것은 형식적인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상당한 원인이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사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독주로 지방공무원의 대부분이 단체장과 소속 정당의 시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공무원 부정부패의 요인 분석 : 민선1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마재옥,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1.8, 525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