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안락사, 자살, 배아 복제, 낙태, 환경 윤리, 온실가스배출권, 동물 윤리, 법감정, 동성애, 동성결혼, 학교폭력, 성매매)

목차

1. <안락사>
2. <자살>
3. <배아 복제>
4. <낙태>
5. <환경윤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6. <동물해방, 동물의 윤리> 검은 코뿔소 사냥권 거래
7. <법 감정>
8. <동성애 차별금지>
9. <동성 결혼 허용>
10. <학교폭력>
11. <성매매>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 논리에서는 생명은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여 자율성의 원칙을 존중하자는 의견과 생명권보다 행복추구권에 더 가치 부여를 한다. 그리고 삶의 질 문제가 있다. 또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안락사 이후 장기기증 논리도 있다.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그리고 환자들의 병으로 인한 극한 고통 속에서의 자율적 선택의 신뢰도 문제, 또한 안락사의 오남용 문제이다.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한 생명연장 문제가 있을 것이다. 종교적 논리에 의한 반대의견도 있겠다.
나는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해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고통을 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인간의 생명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는 큰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주변 가족들의 무의미한 의료행위에 쓰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안락사의 남용에 관한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존엄성에서의 인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삶을 영위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세상에는 남은 생애를 끊임없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고통 속에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저 주장은 나에겐 방향성을 잃은 주장으로 보일 뿐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정신적으로’ 살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락사가 허락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