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영유아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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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 배경 및 배경

3. 내용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영유아보육의 행정기관
4) 운영
5) 재정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 확대
2) 방과후 보육의 확대
3)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4) 보육교사의 질 향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현대 사회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는 ① 산업화 진전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 ② 기혼여성 취업률 증가, ③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에서 학령전 아동기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변화로 인해 국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 가정에서의 아동양육 강조

2. 입법 배경 및 배경
◦1978년 ‘탁아시설 운영방안’ 발표: 1960년대 이래 고도경제성장이 지속되어 기혼여성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탁아욕구가 급격히 증가함.
→ 본래 탁아서비스는 도시지역 저소득층과 빈곤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일반아동도 유료로 이용 가능해짐.
◦1981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보장해주는 보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기능과 탁아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및 1990년 탁아관련 시행규칙 개정․보사부훈령 탁아시설의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 탁아시설 추진계획 마련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여성계․유아교육계․사회복지계․비영리 민간탁아소 이용 부모: 탁아입법 제정 요구(저소득층 탁아비용 지원, 미인가 소규모 탁아시설 지원, 200인이상 여성근로자 사업장에서 직장탁아시설 설치 의무화 등)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7년 12월 24일 1차 개정, 1999년 2월 8일 2차 개정

3. 내용
1) 목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