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찬반토론ppt(해피캠퍼스)

목차

1. 존엄사란?
2. 존엄사 전제 조건
3. 김할머니 사건

본문내용

존엄사 전제 조건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 할 것
②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중 략>

2008. 2.18.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2008. 6 .2.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 11.28. 서울서부지법(2008 가합 6977),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판결
2009. 6.23. 10:22경  인공 호흡기가 제거됨
2010. 1. 10. 14시 57분경 연명치료 중단 201일 경과된 시점에서 사망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존엄사[尊嚴死] (두산백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 항소[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Plum and Posner’s Diagnosis of Stupor and Coma 4th Edition, 20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