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일명 신의진 법) 중심으로 본 인터넷 게임 규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 제도 및 신의진 법안에 관한 찬반론과 게임규제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소개
2. 찬성 측 - 규제가 아닌 예방에 관한 법률
3. 반대 측 - 게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률
4. 게임 규제 법률의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게임산업 분야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접목이 증가하면서 연간 20% 이상의 시장 성장률을 보였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게임을 영화, 드라마와 함께 창조경제를 이끌 5대 킬러콘텐츠로 정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듯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게임산업을 육성하고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이전에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이 여러 문화사업 가운데 가장 산업화를 빨리 겪었고, 게임으로 인한 중독의 문제점도 존재하는 만큼, 게임산업관련 법령 역시 다양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관점 및 기본방향, 세부 조항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해 사회각계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중독 일반에 대한 사회 여러 집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법안은 게임 분야 관련 이해관계자들(업계),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시각들의 편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이슈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게임 관련 법률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 략>

다른 3대 중독물질처럼 중독의 폐해를 낳는 다는 것을 이유로 인터넷 게임의 경제적 및 사회적 공헌도를 무시한 채 3대 중독과 묶고, 여당대표가 나서서 인터넷 게임을 사회적 악(惡)으로 까지 규정하는 것은 게임 유저나 산업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인터넷 게임이 분명 청소년의 수면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므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물론 이 법안의 주된 지지자는 청소년을 둔 학부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법안이 게임과몰입이나 중독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줄 알고 지지하는 것이다. 게임중독법 통과 반대서명 참가자가 벌써 24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법안이 이토록 사회적 물의를 빚고 통과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학부모들 또한 굳이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에 묶어달라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다. 따라서 3대중독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인터넷 게임은 셧다운제와 같은 게임규제 시행세칙이 있는 만큼 좀 더 관대한 입장에서 지켜보자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참고 자료

홍유진, 「문화산업 입법과정의 사회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게임규제 입법에 나타난 주체와 자원동력 전략의 역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신재호,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소위 “셧다운제”에 관한 검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신의진 외 13명,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신의진 의원실, 2013.
조학동, <도 넘은 연타석 규제..국내 게임시장은 이미 '외산 게임천국'>, 게임동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