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목차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2.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
4. 이원집정제 (대통령제의 변형)

본문내용

집행부
(집행부의 선출방식I)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집행부는 행정부의 우두머리인 국왕과 내각의 우두머리인 총리로 나뉘어져 있다. 국왕 대신 대통령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의회의 간선에 의해 선출된다. 행정부의
구성
(집행부 선출방식II)
행정부의 구성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맡겨진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과 대통령의 집행부 구성은 의회로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집행부의 구성은 전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에 맡겨진다. 의회는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의회에 의해서 집행부가 구성된다.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하며, 장관은 대통령에 복종한다. 대통령만이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높다. 일부 내각제 국가에서 내각의 대표인 총리가 다른 장관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과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총리는 단지 장관들의 대표(First among equals)인 경우가 많다.
국가원수는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는 장관을 임명하되, 국가원수에게 총리지명에 대한 재량이 거의 없으나 총리는 장관 임명에 재량권을 가진다.

<중 략>

이원집정제 (대통령제의 변형)
1. 이원집정제의 명칭 : 분할집정제, 중간형 대통령제, 내각제적 대통령제, 의사내각제, 총리형 대통령제
2. 이원집정제의 특징
대통령제의 변형. 학자마다 내각제에 초점을 둔 이원집정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용어들은 대통령제에서 변형되었음을 반영하고, 대통령제의 장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이라기보다 대통령제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선출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의회를 따로 선발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선 혹은 간선으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국가원수는 행정권을 총리와 공유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