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독후감 및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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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국가 지수(Failed states index)라는 것이 있다. 평화 기금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지수는 경제, 정치, 인권, 치안 등의 요소를 통해 전 세계의 나라들을 다섯 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12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국가임을 뜻하는데, '치명적' 단계에 속해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정치 및 경제가 극히 후진성을 띠고 있는 나라들이다. 제대로 된 중앙정부조차 존재하지 않는 소말리아에서부터 심각한 인권 탄압과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에 이르기까지, 이들 '치명적' 단계의 국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공통점이 바로 제대로 된 경제 및 정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바로 그 점을 국가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로 지적한다. 자연 환경 및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포용적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것이 국가 실패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과 멕시코를 나누는 국경선에 의해 두 도시로 나눠진 '노갈레스'의 예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노갈레스를 통해 가난한 국가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에 위치한 노갈레스의 주민들이 제공받는 폭넓은 공공서비스와 제대로 된 법질서 등과 같은 것을 멕시코에 위치한 노갈레스 주민들은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미국 주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질서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줄 제도의 부재가 멕시코 측 노갈레스의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의 차이는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회 엘리트 계층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성공적인 나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 체제를 포용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기득권층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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