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현황과 장시간 노동의 구조, 원인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연장 및 휴일근로 관련 현행 법령 체계를 분석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하여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법규정을 분석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원인
1. 장시간 노동 등의 실태
가.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나. 휴일근로 실태
2. 장시간 노동의 구조
3. 장시간 노동의 원인
4.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
가.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초래
나.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
다. 건강 및 일과 생활의 균형 저해 초래
Ⅲ. 우리나라의 연장 및 휴일근로 관련 법령 체계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체계
2. 법정근로시간 관련 법규정
가. 연장근로의 범위
나. 야간근로의 범위
다. 휴일근로의 범위
라. 가산수당의 지급과 가산사유 중복
마. 보상휴가제
Ⅳ.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
1. ILO의 근로시간 관련 협약
가. 1919년 근로시간(공업) 협약(제1호 협약, 1919년)
나. 1935년 주 40시간제 협약(제47호 협약, 1935년)
2.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 규제
가. 프랑스
나. 독일
다. 오스트리아
라. 영국
3. 아시아 국가들의 근로시간 규제
가. 대만
나. 싱가포르
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쟁점
1. 근로시간 단축 정책 문제
2.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 및 입법과제
가. 관련 쟁점
나. 입법과제
Ⅵ.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방안
1. 가칭 근로시간 단축 법률 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
2. 단시간근로 활성화
3. 휴가․근로시간 제도 개선
가. 휴가
나. 단축은 물론,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다. 근로시간 특례사업 개선
4. 임금체계․제도 유연화
5. 근로시간 인프라 구축․보완
Ⅶ.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이며, 우리나라는 2,090시간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250)뿐이며 우리나라의 연간실근로시간은 독일(1,406), 노르웨이(1,421), 프랑스(1,482)와 600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장시간 근로 제경제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의 저하 등 여러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은 근로자가 ‘직장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가족 구성원ㆍ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희생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도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다각도의 사회환경변화로 인한 가정과 직장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오고 있다.
<중 략>
Ⅵ.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방안
1. 가칭 근로시간 단축 법률 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검토
근로시간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기업의 부담, 근로자의 수입 희망 등 근로문화, 소극적인 여가 내지 휴가 활용 문화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법제도나 행정력의 동원 없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도 부재하고, 또 그러한 교섭문화도 부재하므로 국가주도의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뿌리깊은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사업 실시 등을 위해 ‘(가칭)근로시간 단축 및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박지순, 고려대, 2012.)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2013. 06. 18.)
생산성 국제비교(한국생산성본부, 2008)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외국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고용노동부, 2010. 10)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실무상쟁점사항(송치경, 기계산업, 2012. 10.)
장시간 근로 실태 패널조사(성지미 외, 고용노동부, 2013.)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개혁과 노동시간단축(배규식, 20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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