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 권리능력 (태아),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소개글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로 본인이 직접 책 5권 이상을 보며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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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리행사의 한계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Ⅰ. 권리
1. 의의2. 구별되는 개념3. 종류4. 권리의 충돌 (우선순위)

Ⅰ. 권리능력
1. 의의2. 태아의 권리능력3. 태아의 법적지위

Ⅰ.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2. 행위무능력자3.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본문내용

Ⅰ. 권리행사의 한계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고 한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도 사회의 일원인 이상 권리의 행사가 타인 나아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 근대시민법의 권리본위시대에서 사회성·책임성 강조시대로 바뀌었으며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민법 제2조에서도 권리행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중 략>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⑴ 의의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고 원래의 사회적 목적을 넘어섬으로써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중 략>

4. 권리의 충돌 (우선순위)
권리의 충돌은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여러개의 권리가 존재하여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동일물 위에 존재하는 물권 상호간의 충돌, 물권과 채권의 충돌,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상호간의 충돌이 있으며 이러한 충돌의 해결은 권리상호간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⑴ 물권과 물권의 충돌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중 략>

2. 태아의 권리능력

⑴ 입법주의
각국의 민법은 공통적으로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①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로마법, 스위스, 중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