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
가. 호주제의 정의
나. 호주제의 민법상근거와 헌법상의 위헌성이 제기되는 조항의 검토

Ⅲ.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
가. 호주제에 의한 기본권 침해
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
다. 호주제의 문제점

Ⅳ.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유림
가. 호주제 존속을 주장하는 유림
나. 유림이 주장하는 “호주제는 전통문화?”
다. 「유림」과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의 이견

Ⅴ.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국제사회의 비판

Ⅵ.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가. 가족부
나. 1인 1적제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 론
‘호주제란 무엇인가?’라는 기본 명제부터 파악하고 언제부터 존재해 왔으며 그 존재의 법적근거와 호주제에 의해 발생되는 불합리하게 격게 되고 있는 현재 우리시대의 피해자인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통가족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기성 유림들이 주장하는 호주제의 존속이유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유를 검토한다.
또한 호주제를 없애고자 하면 어떠한 방식의 취해야 하는가와 호주제가 없어지면 발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며,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할 것이고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의 경우를 알아보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호주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된 내용 중 가능한 찬․반에 대한 모든 내용에 근거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되 가급적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고 자료

- http://root.re.kr/ho/h3-1.htm
- KBS 2TV “추적 60분” (2003. 4. 5)
- 여성신문 홈페이지 (www.womennews.co.kr)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