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회사의 합병

목차

1. 합병의 필요성

2. 합병의 의의

3. 회사합병의 절차
1. 이사회의 결의
2. 합병계약서의 작성
3.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4. 합병승인주주총회
5. 채권자 보호절차
6.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7. 총회의 개최
8. 합병등기

4. 회사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2. 사원의 수용
3. 주주의 지위
4.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5. 이사·감사의 임기의 특례

5. 합병의 무효
1. 의의
2. 무효원인
3. 합병무효의 소
4. 제소기간
5. 무효판결의 효력

참고문헌

별첨 1 : 일반적인 흡수합병의 결과
별첨 2 : 합병계약서

본문내용

Ⅰ. 합병의 필요성 자료출처 : 매경 Economy 1090호


흔히 90년대를 글로벌화의 첫 10년이라 부른다. 세계경제의 상호연관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기업경쟁 범위가 국경을 넘어 지역과 세계로 확대되어 왔다.
새로운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핵심역량을 찾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간 인수와 합병이 증가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을 분할해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어 왔다 실제로 인수합병(M&A)은 지난 5년간 급증해 99년 M&A 규모는 세계 GDP의 8%에 달 하게 됐는데, 이는 90년대 첫 5년의 평균보다 4배 정도 많은 규모 였다.
언뜻 보면 합병과 분사는 서로 모순되는 전략으로 생각된다 합병은 2개 회사가 합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비해 분사는 하나의 회사 를 여러개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전략의 논리를 살펴보면 이들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재구축의 수단임을 알게 된다.

Ⅱ.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흡수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는 전부 소멸하여[신설합병(Consolidation)], 소멸회사의 전재산과 사원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는 신설합병은 거의 없고 흡수합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기존회사의 영업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전부 다시 받아야 하고, 주식의 상장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며, 모든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에게 신주권을 발행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사자간의 합병계약에 의해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법률행위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상법상의 행위이다.
합병은 상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합병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상으로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서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사원들이 그 재산을 다시 출자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합병과 강제적 효과가 동일하지만 상법상의 합병이 아니고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에 해당한다 매수유형과 합병유형의 차이는 합병유형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존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므로 계속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나, 매수유형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들이 현금을 받을 뿐 존속회사의 주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연구소 지음
상법개론 제 7판 2002
증권거래법 전영사
증권거래법 제 2판 두성사 2001 김건식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0 이철송
I & S Business Consulting Group http://www.insrecht.co.kr/
http://www.bizforms.co.kr/form_sample/sample09/LF22186.htm
BIZ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