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생활과법률- 태아의 권리능력 PPT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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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PPT 파일입니다.

목차

1. 개념
2. 의의
3. 규정
4. 사례

본문내용

권리와 의무의 주체(主體)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

<중 략>

(3) 임신을 한 X(태아를 甲이라 한다)는 독감에 걸려 자신이 평소 다니던 A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A병원의 의사인 乙은 X의 임신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잠시 잊고 고단위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 결과 갑은 기형아로 출산하게 되었다. 이때 乙에 대하여 甲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만일 甲이 기형인 상태로 사산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태아인 甲은 의사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의사인 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경우에 태아인 甲이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사산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권리능력은 없었던 것이 되어 태아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은 논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다만 X는 의사인 甲의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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