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양 교수님 사회복지행정론 논문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6.22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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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한국의 조선 왕조 시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왕조 시대의 공공복지의 기초를 발견하고, 빈곤과 자연적인 재해의 순환을 경험한 전산업적 국가의 유교이념을 논해보는 것에 있다. 이 논문의 끝에서, 다음에 따르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첫째, 유교의 이념중에 중요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이념은 무엇인가? 둘째, 왕도 정책과 대동사회의 유교적 개념은 공공 부문 복지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있나? 셋째, 조선의 민본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공공 복지 시스템의 제정에 있어 영향을 미쳤는가? 넷째, 조선 복지 제도의 주요한 속성과 프로그램들은 무엇인가? 다섯째, 왜 유교 이념은 조선에서 구체화되는데 실패하였나? 이다.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이어진 한국의 조선 왕정은 사람들의 복지에 중점을 유교 적 이상주의에 기초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조선 통치자는 광범위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들의 빈곤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경제적 생활양식을 안정화 시키는 의무가 있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경제 표준유지하기 위해 실패했을 때 유교는 심지어 자신의 주제에 의한 통치자 (왕 또는 황제)의 교체를 허용하였다. 부와 가난의 보호를 통한 조화로운 유교 사회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 실현 될 수 있다. 조선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통치자의 큰 통치에 관한 보조라는 의미도 가진다. 그러나, 복지 시설의 단순한 존재가 반드시 동일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정치적 안정은 복지 제도의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게다가, 적절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어야한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때, 정부는 성실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의 경제, 정책, 사회 그리고 공공 행정을 볼 때, 그것은 조선의 복지 제도를 그들이 의도한대로 개발시킬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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