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쟁의 이론

목차

제1절 . 노동쟁의의 의의
1.노동쟁의 (Labor Disputes)
2. 쟁의 행위의 정의.
3. 쟁의행위의 정당성
4. 쟁의 행위의 금지
제2절. 쟁의행위의 유형
1. 쟁의행위의 정당성
2.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제3절.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 (mediation)
# 별첨 1.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2] 파업과 임금청구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참고】◈ 단체교섭 참고 자료 ◈
♣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 ♣

본문내용

제 1절 . 노동쟁의의 의의

1.노동쟁의 (Labor Disputes)
1)노동쟁의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고나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1953년 3월 8일 법률 제 279호로 제정, 공포 된 후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담당

(2) 법상의 정의(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발생한 분쟁이다. 노동관계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개별적인 노동관계」가 있고,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집단적 노동관계」가 있는데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문제로서 그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단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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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 W .H. & Jennings, K.M., Labor Relations Process, 4th ed.(Chicago: Dryden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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