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론] 화물연대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화물운수업 및 화물운수노동자 실태
1) 화물운수업의 특성 및 고용형태
가. 화물운수업의 역사
나. 화물운수업 현황
다. 화물운수노동자
2) 화물운수노동자 임금, 근로조건
3) 벼랑 끝에 몰린 생존권
4) 개정된 화물운수법의 문제점

3. 화물연대 설립
1) 설립과정
2) 노조로 모인 이유
3) “우리도 놀랐다"

4. 화물연대 조직운영 및 특성
1)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
2) 준 조합원 제도
3) TRS(주파수공용통신)의 힘
4) 휴게소 제도개선
5) 3대 요구·3조직 연대·3단계 투쟁
6) 조용하고 거대한 쟁의행위

5. 진정 다시 태어난 화물 노동자

6.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반비를 받아도 정작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떼이는 게 많다고 한다.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입차주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화물차운송업을 하고 싶어도 화물차 5대 이상을 소유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는 운송업체의 이름을 빌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업체가 부도나는 경우, 소속된 차량에 가압류를 하니까 억울하게 개인차량마저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업 허가를 받기 힘들어서 그런 식으로 개인차주가 운송업체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는 전체 개인차주의 90%라고 한다.
그리고 항만마비사태는 컨테이너의 운송차량(트레일러)도 파업에 참여중이니 수출항은 텅텅 비고 수입 항은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빼어 내갈 차량이 없어 난리였다.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화주들이 보통은 월말에 운송회사로 현금 입금해준다. 그런데 운송회사에서는 실제 운송차량의 차주에게 어음으로 준다고 한다. 그러면 차주는 그 어음을 현금화해야 할 것이고, 현금화하면 또 수수료를 떼곤 한다. 이것을 대출 이자급 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운송업체에서 타 운송업체와 경쟁하느라고 화주에게 마구 운송비를 깎아주곤 하던데, 할인되는 액수는 그대로 차주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름 값이 올라도 운송비는 그대로에 고속도로통행료도 인상될 때마다 고스란히 차주가 물어야 한다.
그리고 화물차보험료는 일반 차 보험료보다 무지 비싸다고 한다.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화물 운전사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점점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져온다.
파업 때문에 운송이 정지상태로 되어 수출입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파업한 화물운전자들이 이번에 엄청 욕을 먹긴 했지만,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파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그들에게도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화물연대, 화물노동자신문 특보, 2002.10.23
운송하역노조, 운송하역노동조합 운동의 과제와 전망
화물연대 홈페이지 http://kcwf.jinbo.net/hwamul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경향일보 http://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