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에 대한 사례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1.1 익명성의 정의
1.2 익명성 논의의 필요성

2. 본론
2.1 자유는 어떻게 방종이 되는가
2.2 익명성 악용의 사례
2.3 법적 대응의 어려움
2.4 실명제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3.제언과 결론

본문내용

익명성이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익명성은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은 직접 대면하고 하지 못했던 말을 자유롭게 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익명성은 사회적 약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무분별한 인신공격 및 욕설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인간관계는 연속적이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개연적이기보다는 우연적인 성격이 강하여 구속력이 떨어진다.

<중 략>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익명성 이용한 사례로 ‘김길태 팬 카페’를 예로 들 수 있다. 김길태 팬 카페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살인자’라는 악행을 한 사람을 옹호하여 신과 같은 존재로 받들었다. 또한 범죄 행위를 한 자를 섬기는 것을 그저 ‘재미의 대상’으로써 생각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과 유영철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들을 옹호하는 팬 카페가 개설돼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 김길태 검거 직후 개설된 팬 카페에는 김길태를 미화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김길태가 진짜 범인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올라왔다. 네티즌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결국 팬 카페는 폐쇄됐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금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의사 표현은 파급력이 크다. 그렇기에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존의 모욕죄가 있음에도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참고 자료

류승하(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그 대응방안 고찰 : 익명성의 역기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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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D. G. and K. Miller(1998), "Anonymity, Pseudonymity, or Inescapable Identity on the Net," Computers and Society, June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