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목차

1. 자원외교?
2. UAE원전수주란?
3.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4. 결론

본문내용

자원 :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 자원외교란, 자원의 보유국인 나라와 협상을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 = 자원의 소유- 국가경쟁력 .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3.5%,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쓸 필요성 (최근 자원외교사례. 2004년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

<중 략>

후쿠다 총리, 2008년 9월 25일 취임 “나는 자원외교를 추진하면서 정부 간 개발원조를 확대한다” 발로 뛰는 실무책임자들 장관과 민간기업이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해 결실을 거두는 시스템 외교 탐사와 채굴, 가공까지 맡아 자원외교 대상국의 경제 개발까지 지원 - 아키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2008년 11월 15~17일 사흘 일정으로 백금의 세계최대 생산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방문 . '재팬 메이저(대형 석유회사)' 신설을 추진- 해외 유전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2030년에는 40%로 끌어올린다 *
(2)중국의 자원외교 사례
자본투자식 자원외교 “에너지 외교, 공산당 핵심사업”- 지도부, 7대 리더십으로.무장. “에너지는 국가다.” 중국은 에너지 외교를 공산당 정치국의 핵심 사업으로 배정하고, 25명의 최고지도부가 에너지를 직접 챙기고 있다. 발전중국가 (發展中國家) - 중국은 2004년 1월부터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직접 이집트,가봉,알제리 등 아프리카국가들과 중남미국가들을 연쇄 방문하여 유전지분과 석유개발권을 확보 -당해 6월에는다시 우즈베키스탄을 찾아가 석유 공동탐사․개발에 합의-카자흐스탄송유관 건설문제에서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다. -2005년 4월,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찾아 석유․천연가스 확보 -7월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일본과 경쟁하여 시베리아송유관 노선을 확정했다. -8월에는 카자흐스탄 3위 석유업체인 '페트로카자흐스탄'을 인도와 경합하여 41억 8000만달러(약 4조 1800억원)에 인수73)하였고, -9월과 11월에는 캐나다와 베트남을방문,유전확보 논의를 진전시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자원외교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였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