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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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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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유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또는,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
- 인공임신중절술의 허용한계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외 낙태시술은 모두 불법으로 '죄'로 간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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