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

목차

1. 서론
2. 대마초란
3. 중독성과 의존성
4. 타마약과의 비교
5. 찬성 근거
6. 반대 근거
7. 해외 비교
8.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을 포함한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마약을 하면 본국 송환 조치를 해서라도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미국이나 멕시코와 한국을 비교해보면 마약 사용 빈도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담배나 대마초 모두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등지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대마초를 피우는 반면 한국에서는 담배를 피운다. 당장 청소년들부터 대마초라는 마약에 손을 댄다. 담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화 되어있고 구하기도 쉽다. 합법화된 담배를 마약으로 보지 않는다면, 국내 청소년은 마약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예외더라도 확실히, 담배를 피운다고 처벌 받지 않는다. 오히려 나라에서 나서 담배 등에서 커다란 수익을 내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담배가 대마초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다.
당장 대마초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 대마초에 손을 대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대마초를 구해 음지에서 마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약 청정국이란 타이틀을 걸고 또, 그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나라가 들이는 공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눈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등과 같이 강하고 중독성 있는 마약도 아니거니와 합법화된 담배보다 건강에 나쁘지 않으며 나름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대마초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대마초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왜 이미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을 합법화해야 하는 걸까. 나름의 근거도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 그치지 않는 논쟁이 오고 가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대마초란 무엇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