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목차

1. 제주특별자치도의 배경
2.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
3.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
4.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분야
5. 관광분야의 주요한 성과와 내용
6.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산업
7. 관광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3년 2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제주에서 열린 전국순회토론회에서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높게 평가하면서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에서부터 먼저 획기적인 분권제도를 출발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구생해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제주도가 추진 중이던 자치권 강화 움직임 및 행정구조 개편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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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 기존 도와는 법적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을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자율성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 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 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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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일 무사증입국 허가 대상국가가 확대되면서 중국 관광객의 경우 무사증 입국자 증가율은 3.8배 관광객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도 전역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하면 국제회의는 86% 늘어났다.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이 22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되고 일괄처리시스템 도입으로 종전 시 군을 거쳐 처리하던 것을 도에서 원스톱 처리하고있다. 앞서 설명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투자상담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2002년 이후 12조원 이상 유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승인 규모는 9조원을 돌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