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해전보

목차

제 1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Ⅰ. 의의
1. 독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2. 프랑스
3. 영미의 손해배상책임 제도
4. 우리나라의 경우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1. 양자의 구별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1. 헌법의 구조
2. 헌법규정의 성질
3. 국가배상법 구조
4. 소결
5.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종류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요건
2. 손해배상책임
3. 배상책임과 구상

Ⅴ.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
2. 민법 제758조와의 비교
3. 배상책임의 요건

Ⅵ. 구상권
1.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 손해 원인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구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Ⅰ. 의의
1. 헌법 제23조 3항의 의미

Ⅱ.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의 효력과 청구권의 성질
1. 법적 효력(헌법규정의 성질)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Ⅲ. 손실보상의 요건
1. 의의
2. 구체적 요건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2.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3. 생활권 보상
4. 손실보상액의 결정
5. 손실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불복

Ⅴ. 손해전보를 위한 그밖의 제도
1. 수용류사적 침해이론
2. 수용적 침해보상

Ⅵ. 결과제거 청구권
1. 의의
2.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3. 성립요건
4. 내용 및 한계
5. 쟁송절차

본문내용

제 1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Ⅰ. 의 의
손해배상제도는 국가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행정기관이 배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오늘날 법치국가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1. 독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독일은 18세기 이른바 위임이론의 지배하에서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를 위임계약으로 보고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이러한 위임계약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법행위의 결과는 공무원 에게만 구속하고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국가무책임사상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이 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19세기 중반에 위임이론이 극복되면서 기관책임으로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게 되었으나, 이는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국가의 책임이 공행정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비로소 1910년 제국배상법이 제정되어 몇몇 주에서 실시하면서부터 이고, 이것이 바이마르 헌법 131조에 규정되어 독일 전역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본 기본법 34조가 이를 그대로 계승함으로써 국가배상제도가 정착되었다.
한편 이러한 간접적인 국가배상책임에 대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책임법」이 제정되었으나, 입법권한의 소재에 대한 다툼으로 1982년 10월 19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무효선언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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