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안 보고서

목차

1. 미디어법 개정안
2. 미디어법 하위법안
3.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찬성 · 반대 주장
4. 선진국 사례

본문내용

1. 미디어법 개정안
1) 미디어법: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편의상 흔히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법들을 통틀어 미디어법으로 부른다. 주로 좁게는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넓게는 정보통신망법ㆍ언론중재법ㆍ디지털전환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 미디어법 개정: 정치권, 언론들은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특히 개인·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소유하도록 허용하는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cross media ownership)”에 관한 안건을 핵심쟁점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계열사인 중앙방송을 통해 Q채널·J골프·History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중앙일보를 비롯해 조선·한국·국민 등이 케이블TV 채널을 소유하고 있다(4대 경제 일간지도 케이블TV 채널을 갖고 있다). 또한 대기업은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 DMB, 지상파 DMB, IPTV 등 모든 뉴미디어 사업에 진출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의 미디어사업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다만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대기업은 영화산업과 음반산업에도 진출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시장만 피폐하게 만들었다.
언론학자들은 대기업의 뉴미디어 사업 실패 역사가 한나라당의 ‘규제 완화를 통한 우리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조원을 투자해 단 하나도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하고 단 하나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해 국내에서도 실패한 대기업들이 무슨 글로벌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 중 언론학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내용은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중견 언론학자는 “기업이 합병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