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받은자료] 국가안보론 PPT

목차

1 국방비의 특성
2 한국의 국방비 현황
3 적정국방비와 국방비 소요
4 국방비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5 질의 응답

본문내용

- 국방비는 개인에 대한 이익이 되돌아오지 않기에 국방력 생산을 위한 국방비지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움.
- 국방비는 보장성 보험료의 성격을 가진다.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불하듯이 안보의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여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됨.
- 국방비는 불가피성과 적정성 또는 충분성이라는
성격을 갖게 됨

*불가피성이란?
국가의 물리적 생존에 필요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말함.
*적절성 또는 충분성은?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말함.

- 어떤 국가든 국가의 생존이 최우선적 정책 목표이므로 이를 위한 비용은 어떤 정책목표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대적 소요가 된다.
- 그러나, 군사력 확보를 위한 비용은 사회적 효용함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

<중 략>

1) 긍정적 효과
- 균형적 지역개발에 기여
산간벽지에 군부대를 개발 할 경우 도로,철도,통신시설등 그 지역 발전
- 적극적인 대민지원과 국민 편익증진
영농철과 농번기에 농촌 일손돕기 활동 실시, 무료진료와 방역활동으로 국민보건 향상기여.
- 재해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민지원
홍수, 지진, 가뭄, 태풍, 화재, 해양사고 등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피해복구등 지원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 부분에서 생산된 자원사용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손실을 보거나 도산하는 법이 없어 피드백이 미약
경직성의 증대, 관료주의의 심화 등으로 인한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짐 (불필요한 형식과 격식을 고집)
규정이나 내규 등이 무사안일이나 책임회피의 방편으로 쓰임
무기개발 및 생산은 주문생산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비효율성 유발
비밀유지 문제 등으로 인한 소수 기업에 자본 집중, 그로인해 독과점이 형성 및 유효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움
무기는 생산비에 일정 이윤을 플러스해 주는 생산계약방법을 택하므로 생산자는 비용절감의 인센티브 감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