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 장별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협정들은 인접국가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라고도 한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축소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FTA의 경제적 효과에는 무역 창출 효과(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 무역 전환 효과(동맹국내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로써 관세동맹국내의 무역 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커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