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1. 서론
2. 직장보육시설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직장보육시설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한국의 출산률은 1990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0년 현재 세계최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성은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힘든 사회적 여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각종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유례없는 청년 취업난이 결혼 적령기를 늦추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출산과 양육부담 최소화를 위해 출산을 회피하거나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대부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시장 특징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장영역과 가정영역의 상충은 여성취업자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남녀 취업자가 공동으로 직면하게 되는 보편적인 노동 및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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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은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시행 이후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업한 기혼여성이 증가하였고, 또한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또한 보육수당의 지급이본격화 된 것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함께 노조의 요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은 40.3%,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59.7%로 나타나서 영 유아 보육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시설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세제감면의 수준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업의 세제감면 혜택의 확대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참고 자료

김기신(201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금순(2006),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민(2002), 취업모의 직장 및 비직장 보육서비스 요구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