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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행위급여 및 산정지침

*경*
최초 등록일
2014.06.04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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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원칙
2. 산정지침
3. 요양병원 급여 및 산정지침
4. 최근 건강보험제도 변경 내용
5. 수가관련 추진상황

본문내용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각종 가감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대가치점수에 가감률을 곱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고, 각종 가감률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상대가치점수에 곱하여 총 점수를 산출한다.
1)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30%
①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②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③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2)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5%
①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
②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③ 허가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이고,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국립병원한방진료부
3)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20%
① 병원
② 위 ‘1)-②’ 또는 ‘2)-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③ 위 ‘2)-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④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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