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건강보험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
2.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3. 의약분업 제도
4. 치료재료
5. 수가계약 절차
6.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본문내용

(1) 의의와 특성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병이 나서 결근하게 되어 못 받게 되는 봉급)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주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
(2) 건강보험 법령체계
① 헌법(憲法, constitution)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② 법률(法律) :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이다.
(2) 건강보험 법령체계
③ 명령(命令, order)
•법률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이다. 법의 일부로서의 명령은 행정입법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명령은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명령(行政命令)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명령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大統領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으로 나누어진다(헌법 제75·95조). 대통령령을 시행령(施行令)이라고 하며,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