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하라. 만일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서술하라

목차

1. 최저 생계비의 정의
2. 본인이 판단할 때, 위의 최저생계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하라. 만일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서술하라.
3. 2014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을 참고하여 본인 1인의 최저생계비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4. 본인이 판단할 때,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서술하라. 만일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서술하라.

본문내용

최저 생계비의 정의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져서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물량 방식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반물량 방식은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으로, 전물량 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의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하다.
상대빈곤선 방식은 평균소득의 ‘일정비율’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 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4인가구 2013 최저 생계비는 1,546,399원으로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하고 있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서 4인가구 기준으로는 1,266,089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