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불복종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이다.”라는 표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하루 빨리 조직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말을 실천에 옮기면 결국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이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되기만 한다면 그러한 정부를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껏해야 하나의 편리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늘, 그리고 모든 경우에는 때때로 정부는 불편한 존재이다.

상비군을 두는 데 대해 비중 있고 설득력 있는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의견은 결국 상설 정부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상비군은 상설 정부의 한쪽 팔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그것을 통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 자체가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멕시코전쟁을 보라.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상설 정부를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 국민들은 애초에 이런 처사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미국 정부라는 것은 아무 손상 없이 후대에 물려주려 애를 쓰지만 매 순간마다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하나의 전통, 그것도 최근에 생겨난 전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에게는 살아있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력과 힘도 없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정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자신에게는 나무로 만든 총과도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복잡한 기관을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그 기관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를,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지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