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목차

1~2. 정의의 역할과 주제
3~4. 정의론의 요지,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5~6. 고전적 공리주의, 상호 비교 고찰
7~9. 직관주의, 우선성 문제, 도덕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본문내용

1~2. 정의의 역할과 주제
정의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으로서, 사상 체계의 제 1덕목인 진리가 수많은 수정을 거치듯이 법, 제도가 효율적이지만 정당하지 못하다면 필요치 않는다. 정의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사회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체제 속에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대립관계가 존재한다. 대립관계의 존재 이유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더 많은 선을, 즉 이익을 추구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의 역할이다. 또한 인간들 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선을 추구할 때 적절한 배부가 가능하도록 정해주며 이로 인해 이기적인 인간들을 서로 결합시켜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즉, 정의란 사회체제에 속해있는 인간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주며 각자에게 최대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다. 정의의 주제는 사회의 기본구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