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한일비교

목차

들어가며
(一) 한일 비교의 의의와 가능성
(二) 거시적 비교를 위한 틀
(三)차이 발견을 위한 미시적 틀
(四)유사성발견을 위한 틀―국가-사회 네트워크

본문내용

들어가며
90년대 들어와서 한일 양국은 탈냉전시대와 함께 거품경제 붕괴 후의 금융통화 위기와 경제 시스템의 구조전환의 과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경우,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와 IMF의 강제적 지도로 인해 김대중 정권은 발빠른 대응을 보이는데 비해 일본은 행․재정 개혁, 금융경제 시스템의 개혁, 규제완화 등의 개혁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와 세계경제 시스템 내에서의 위상의 차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는 양국간의 거시적․미시적 수준에서의 정책결정 구조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⑴정책결정의 한일비교의 의의와 가능성을 찾기 위해 종래의 한일 비교연구를 살펴보고, ⑵정책결정의 거시비교를 위한 틀과 ⑶상이성 발견을 위한 미시적 비교의 틀, ⑷공통성 발견을 위한 미시적 비교의 틀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⑸사례분석을 시도한다. 이로써 정책결정에 관한 한일 비교의 하나의 분석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