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취득세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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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취득세 ↓
부동산 거래 ↑

취득세 감면 → 부동산 매매 활성화
→ 지방정부 세수 감소 → 부족분 보전
2011.3.22 정책 당시 부족분에 대한 전액 보전 약속 → 약속 어김

<중 략>

취ㆍ등록세를 국세로 전환
→ 취ㆍ등록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부담을 중앙정부가 떠맡는다
→ 세제 정책에 대한 성과에 더욱 민감, 더 효율적 세제 정책 지향

소비과세, 소득과세 등 안정적인 세금 지방세로 확충
→ 중앙 세제 정책과 독립적인 세금 체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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