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개념 이해 및 규범적 구조 및 권리구제에 맞춰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과제 제출 시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의 및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3. 특성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실체적 권리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수속적 권리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절차적 권리
2. 권리구제 틀을 기준으로 법에 반영된 내용, 보완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부모가족복지는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다.
한부모가족은 기족에는 모자가정에서 모부자가정으로 불려왔던 개념을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고, 실정법상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한부모가족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양산되며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양육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한부모의 경제적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부모가족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차후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형태로서 한부모가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년에는 유자녀 다섯가구중 한가구는 한부모가구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은지 외 2010)

2) 목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 1조)
부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속득의 단절과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사회적 활동의 축소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 자녀문제, 역할재조명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소득보장과 취업알선, 주거보장, 의료보건 지원, 보육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201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Korea)
한부모가족지원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2011.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1-67)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방안 (2012. 여성가족부 의안번호 제 2012-221호)
한부모가정 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황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