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목차

1. 국민건강보험
2. 장기노인요양보험

본문내용

보건복지부
보험관련 전반적 정책을 결정하는 총체적 역할
국민건강 보험공단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기관에 비용지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심사
적정성 평가
급여업무 전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중 략>

장기요양보험료(법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법 제58조)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일반 수급자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일반 수급자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건강보험공단(http:// 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 www.hira.or.kr)
2013_건강보험주요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윤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