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목차

1. 완전한 개방
2. 완전 개방으로 인한 피해
3. 결론

본문내용

1.완전한 개방
1986년 국제유가의 하락은 1978년 이후 석유로 편중된 멕시코의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제조업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지향 공업화로 방향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외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외상환을 위한 수출경쟁력 유지는 저렴한 노동력과 수입자유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같은해 8월 GATT에 가입한 후 멕시코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전면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1988년 수입 쿼타제를 폐지하였다. 1982년에는 사실상 멕시코에서 모든 상품의 수입은 수입 쿼타에 묶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1990년에 이르러 수입상품 종류의 3%만이 허가를 받고 수입이 되었다. 1993년에는 약 12,000개의 수입품 중에 30개만이 허가가 필요했으나 NAFTA규정에 따라 이후 단계적으로 수입허가는 완전히 폐지된다.
이러한 자유무역정책으로의 전환은 관세제도의 개편을 통한 관세 인하에서도 잘 나타난다. 1980년대 초 최고 관세율은 100%였으나 196년 이를 45%로 낮추고 1988년에는 다시 20%로 인하하였다. 그리하여 멕시코의 평균관세율은 1982년 27.7%에서 1933년 11%로 낮아졌다. 현재 수입품의 98%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