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목차

제1절 흉악범죄
제2절 조직범죄
제3절 약물범죄
제4절 성폭력범죄
제5절 외국인범죄
제6절 화이트칼라범죄
제7절 경제범죄
제8절 환경범죄
제9절 여성범죄
제10절 소년범죄

본문내용

1. 서 언
국가의 통계로 볼 때 우리나라의 치안상황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마치 흉악범죄의 천국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흉악범죄 사건의 내용을 증폭시키는 매스컴의 태도와 외국의 실태를 모르고 왜곡시키는 일부 학자들의 무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비해 우리의 치안상태가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단 한 건의 흉악범죄라도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흉악범죄의 형태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흉악하고, 잔인한 형태를 띠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시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흉악범죄에 대해 유효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양호한 치안을 유지하여 시민의 공포심을 해소시키는 것은 형사정책의 긴급하고도 영원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첫째, 「흉악범죄」의 정의를 검토하고, 둘째, 흉악범죄의 실태를 국제적인 비교와 양적?질적 특징을 도출하고, 셋째, 흉악사범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사건처리 현상과 특색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 대책의 실태를 범죄자처우대책, 범죄예방대책, 피해자대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중 략>

소년범죄에 특효약이 있을 수 없다. 소년범죄(비행)는 단지 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년의 얼굴이 각기 다른 것처럼 범죄(비행)원인도 다양하다. 소년범죄(비행)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타난 범죄(비행)라는 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비행에 내재되어 있거나 혹은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범죄(비행)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외부에 나타난 사실만을 연결시켜서는 소년과 범죄(비행)원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게 된다. 소년의 범죄(비행)는 사회를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범죄(비행)행위를 통하여 소년 자신도 상처를 입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범죄(비행)에는 침해성의 측면 외에도 자손성(自損性)이라는 또 하나의 측면도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