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목차

1. 소년범죄의 의의
2. 소년비행을 구별하는 시도
3. 소년개념의 다양성
4. 소년비행과 소년범죄
5. 소년비행의 특징
6. 소년형법범 인원구성비
7. 범죄유형별 구성비
8. 죄명별 구성비
9. 강력범 연령층별 현황
10. 소년범죄의 대책
11. 관련법률의 교육에 관한 대책
12. 소년범죄 대책

본문내용

소년범죄의 의의 소년범 제 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연령- 14세 이상 19세 미만 제2호에 정한 연령- 10세 이상 14세 미만 200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법 적용대상 20세 → 19세 촉법소년 적용대상 12세→ 10세
소년비행을 구별하는 시도
대륙법계 근대파 학자들이 상습범인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모색 소년기의 소질적, 환경적 요인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 범죄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 영미법계 소년전문가를 통한 소년법원 설립 움직임이 19세기에 활발해짐 재판제도에서 소년을 특별취급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중 략>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실생활 법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관련법률의 교육에 관한 대책
한편, 청소년개발원이 교사와 청소년상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자의 62.5%가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57.6%가 청소년의 특정 비행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하면서 청소년관련 법률지침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