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통제와 한반도 안보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이 리포터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리포터이다.
2007년 2월 24일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2012년 4월 17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 동안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가기를 원한다면 2009년까지 조기에 이양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정부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에 따라 2012년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바꾸어서 2015년 12월1일로 시기를 미루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합의한 일정을 다시 미루려 한다. 미국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2013년 7월 25일 모노리서치에서 시행한 전시작전권 연기 여론 조사결과 군사 주권의 문제로 환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6.1%(연기반대) 북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0.1%(연기찬성) 로 나왔다
왜 이런 의견차이가 나온 것일까?
시각차가 나온 배경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한반도에 미국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작권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