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유형
1.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정부의 수비범위
1)서비스의 종류: 공공서비스와 사적 서비스
2)지방정부의 수비범위

2.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사바스(E. Savas)의 유형
1)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화
2)유형별 내용

3.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사바스 모형의 수정

4.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향

제2절 서비스 공급의 주요 방식: 계약, 지방공기업, 제3섹터
1. 계약
1)계약방식의 의의와 논리적 근거
2)계약방식에 대한 비판

2. 지방공기업: 우리나라의 경우
1)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
2)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3. 제3섹터 기업
1)제3섹터 기업의 의미와 범위
2)제3섹터 기업의 유형
3)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본문내용

제1절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유형
1.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정부의 수비범위
1)서비스의 종류: 공공서비스와 사적 서비스
-공공서비스: 경쟁이나 잠재적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비경쟁성(non-rival consumption)을 특징으로 함, 비배제성
-사적 서비스: 소비자간의 경쟁 또는 잠재적 경쟁이 존재하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제공됨(배제성)
2)지방정부의 수비범위
-보수주의 학자: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순수 공공서비스 내지는 준공공서비스 영역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
-진보주의 학자: 복지와 형평 등의 문제를 들어 지방정부가 사적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
-시빌 미니범: 국민생활의 풍요함은 경제성장과 개인소득의 증대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 사회보건 등에 있어 시민적 최저수준이 보장될 때 달성된다는 적극적인 행정사상→일본 지방행정에 큰 영향을 줌

2.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사바스(E. Savas)의 유형
1)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화
-공급의 결정 내지는 기획을 정부가 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하느냐
-공급이 결정된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실제 생산하여 공급하는 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
⇨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
2)유형별 내용
(1)정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
-정부서비스+정부간 협정에 의한 방식
-정부서비스 방식: 정부가 정부 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서비스의 공급을 결정·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
-정부간 협정에 의한 방식: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탁하거나 상호협력하에 공동으로 생산·공급하는 방식
(2)정부가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
-계약방식+허가방식+보조금 방식
-계약방식: 흔히 ‘민간위탁’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무와 서비스를 스스로 처리·공급하지 않고 전문성과 설비를 갖춘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단체, 혹인 기업과 계약을 맺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업무와 서비스를 처리·공급하게 하는 방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