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목차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본문내용

Ⅰ.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법규명령은 헌법·법률·자치법규와 함께 행정법의 법원에 속한다. 헌법상으로는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만 인정된다.
- 위임명령: 법률 등의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명령.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본래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벌칙도 정할 수 있음. 또한, 위임명령의 제정에는 행정작용법상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
- 집행명령: 법률 등의 상위법령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 이미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 세목 또는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정함. 또한, 집행명령은 조직법상의 근거 외에는 특별한 위임·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Ⅱ . 법규명령의 종류
1.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계엄사령관의 계엄조치(포고령)는 헌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

2.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법률대위명령)
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3.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법률종속명령)
1) 대통령령(헌법75조)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이며, 입법실무에서는 "시행령(ex건축법시행령)" 또는 "규정(법제업무운영규정)"등으로 제명이 붙는다. 대통령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2) 총리령(헌법95조)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명령이며, 입법실무에서는 "시행규칙(ex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으로 제명이 붙는다. 총리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고, 대통령령보다는 하위의 효력, 부령과는 원칙적으로 같은 효력.

3) 부령(헌법95조)
행정각부의 장(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이며, 입법실무에서는 "시행규칙"등으로 제명이 붙는다. 부령에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